안산음주운전변호사, 측정거부 의뢰인 상담하여 무죄로 방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고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주하고 계신 상황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기에,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수행하고 있는데요.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현장을 마주하는 순간.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지고, 이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측정거부입니다.

당시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를 수 있는지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모른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음주측정거부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 지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 제시할 수 있는 음주측정 방식은 호흡조사와 혈액검사가 있는데요.

이를 적법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경찰을 밀쳤거나 손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심지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형법 144조에 의거하여 특수공무방해죄로 음주측정거부 형량 기준 1.5배 가중처벌되며, 그 과정에서 상해 사실이 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I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대응법

안산에서 음주운전 측정거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측정받을 걸 그랬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주워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고의성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측정에 불응했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고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고의성이 짙을수록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면 ‘일부러 측정에 불응했다’가 아닌 공포심 또는 당혹감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의 사유를 통해 ‘원치 않게 불응하게 되었다’를 설명하여 고의성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② 법적 쟁점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거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조건이 충족되는지, 경찰이 음주측정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샅샅이 확인하죠.

따라서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단 1%의 흠결이라도 발견한다면 선처는 물론 무죄까지 다퉈볼 수 있습니다. 

I 안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FAQ)

Q1.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가중처벌됩니다.

Q2.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A2.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긴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측정거부 의뢰인 상담하여 무죄로 방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씨는 퇴직 후 자신의 고향인 안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 오랜만에 동향 친구 2명을 만나 안산시 정왕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하게 되었죠.

식사를 마친 이 씨는 자차를 이용하여 근처 술집으로 이동한 후 추가 음주를 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이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식당에서 이 씨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모습을 목격한 자가 음주운전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는데요.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경찰조사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게 되었고,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예상보다 일이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은 이 씨는 다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속히 사건 분석에 돌입했고, 다음 내용을 확인한 후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던 점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이미 2차 장소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이 씨의 외관 상태나 행동 등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 주취 여부를 추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신고자 진술에서 이 씨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주취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음주측정요구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피력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 0.03% 미만이었던 점

운전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기 위해 명백히 입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 계산을 진행했고, 0.021%가 나왔기 때문에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변호인이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0.03% 이상의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씨가 음주측정에 불응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짚어내고,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했던 것이 음주측정거부 무죄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I 전문가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음주측정거부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수천만 원의 벌금은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 번 해보고…’라는 생각으로 혼자서 해결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나 대응 하나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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