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동만 걸어도 처벌될까? 무죄 전략까지 알아보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을 건 후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대변하며 일상의 회복을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탑승해 시동만 켰을 뿐이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창문을 두드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심지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억울한 마음까지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시면 절대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억울한 심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에 전과는 물론이고 면허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시동 문제로 인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I 운전하지 않아도 음주운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주취 상태에서 실제 운전 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할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어사전만 보더라도 운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 운전 :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여 부림 (표준국어대사전)

하지만 법률적 관점에서의 운전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운전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하여 실제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동을 걸고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차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만들었다면 운전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동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I 음주운전 시동, 어떻게 처벌될까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초범 기준에서만 유효하고요.

10년 이내 재범이거나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가중 요소가 추가될수록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은 모두 상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시동, 무죄 받을 수 있는 방법

시동을 건 사실만으로도 벌금에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시동을 켠 후 언제든지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운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다면 운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위험이 큰데요.

이때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활용하기 : 음주 사실은 있지만 차량에 탑승한 뒤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입증한다면 주장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내역 증빙하기 : 대리기사가 도착하기까지 차량 내에 있었던 것 뿐이며, 운전을 통해 귀가할 계획이 없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면 신빙성이 더해질 겁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하기 : 당시 차량 내 있었거나 현장 주변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 어떠한 운전 사실도 포착되지 않았다는 걸 소명한다면 무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아무리 운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함정 질문에 흔들리거나 “실수로 조작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등의 말실수를 하면 진술의 방향성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상황이 크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I 음주운전 시동 관련 FAQ

Q1. 너무 억울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2.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2.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스스로 이동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I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으려면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시동 문제에 휘말리면 아무래도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까지 하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최대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반드시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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