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음주운전변호사, 구공판 문자 받은 초범 상담하여 벌금형

“검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만큼, 이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공판 처분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강릉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동안 강릉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시간적 및 물리적 제한 없이 어디서도 동주만의 노하우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강릉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분들과 마주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변호사님, 저 초범인데도 검찰청에서 구공판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이면 무조건 벌금 아니었나요?”

과거였다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강릉은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상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바로 잡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강릉에서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릉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I 음주운전 구공판, 무엇을 뜻하는가

처음으로 음주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당연히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초범이라면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 약식기소 (구약식) : 벌금형이 예상될 때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벌금으로 종결하는 절차

✅ 정식기소 (구공판) :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

즉,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으므로 지정된 기일에 맞춰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검찰이 사건에 대해 ‘벌금으로 끝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I 음주운전초범구공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강릉에서 초범으로 음주운전 구공판되었을 때, 법원이 어떤 처벌을 내릴 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반드시 참고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표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벌금형의 존재를 보고 안심하셨나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벌금형 수준의 사건이었다면 검찰은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을 선택했을 겁니다.

법원도 이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섣불리 벌금형일 거라 예측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I 음주운전초범구공판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

강릉에서 음주운전 초범으로 구공판되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을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년간 강릉음주운전변호사로 활동하며 느꼈던 필수 준비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를 받고 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을 받게 되실 겁니다.

공소장에는 검찰이 어떤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어떤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려는지에 대한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법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소한 부분 하나만으로도 실형과 선처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된다고 강조 드립니다. 

②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양형 과정에서 선처 여부를 고려할 때 확인하는 서류로, 대표적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형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걸 보여준다면 충분히 벌금형 선처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양형자료별 선처 효력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강릉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공소장 부본과 함께 의견서 양식이 왔습니다.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A1. 의견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과는 달리 법률적 관점에서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공식화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의견서 작성법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지정된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데, 일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A2. 형사소송법 제270조에 따라 공판기일 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 신청서를 지정된 기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강릉음주운전변호사 구공판 문자 받은 초범 상담하여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안 씨는 오랜만에 먼 곳에서 와준 친구와 함께 강릉 송정해변 근처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근처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연석을 들이받고 맙니다.

큰 충돌음을 들은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안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안 씨는 자신이 초범인데다가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벌금형이 나올 거라 생각하며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이 구공판 처분을 내리면서 급히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대물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공판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기에 안일한 대응을 했던 것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건데요.

이미 비슷한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던 저는 당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안 씨가 0.155%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대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있어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께서 뒤늦게나마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아주신 덕분에 선처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혹시 지금 구공판 문자를 받았거나 당장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1522-3394를 통해 강릉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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