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는? 합의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

“음주운전 뺑소니는 0.03퍼센트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을 하다가 물적·인적피해를 야기한 후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항상 곁을 지켜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성립 조건이나 처벌 수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뺑소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합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 성립 조건

많은 분들께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면 음주뺑소니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좀 더 법률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범죄이며, 각각의 성립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음주운전 성립 조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은 다음 조건을 충족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진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② 뺑소니 성립 조건

뺑소니 처벌에 기초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성립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아래 내용으로 담고 있죠.

법적으로 정해진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을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없음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음주뺑소니 사례(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

그렇다면 위에서 소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데, 이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적용 시 처벌 수위

음주운전 중 물적피해를 야기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148조(사고후미조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 대상이 주·정차 상태의 차량이면서 피해 정도가 기스 정도로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가 대신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시 처벌 수위

주취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내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대비 처벌 수위도 높지만 기본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시 고려사항

물적 또는 인명피해가 동반된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합의입니다.

법원이 합의 여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수준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합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① 처음부터 합의 얘기를 꺼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자마자 합의 얘기부터 꺼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나 금전적 보상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신뢰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적정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합의금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마무리하려면 반드시 다음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 산정 기준 제시하기(필요 시 유사 사건 또는 판례 등 참고)

✅ 실제 발생한 피해(직접 손해)를 포함하여 간접 손해, 위자료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③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합의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합의서에 반드시 피해자가 음주뺑소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처벌불원의사)이 기재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뺑소니 관련 FAQ

Q1. 음주뺑소니는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A1.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5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Q2. 음주뺑소니 합의 실패하면 실형인가요?

A1. 합의에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은 아니지만,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골든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특히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고의적인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 시기까지 늦어진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 즉시 상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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