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변호사 전문 상담 받은 뺑소니 의뢰인 벌금형

“음주운전 뺑소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을 때 성립하며, 교통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책이 무겁게 평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다양한 유형의 교통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청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서 0.160%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 A 씨가 바로 어제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면 음주운전 뺑소니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과연 청주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부터 선처 사례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차 피해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음주운전 뺑소니가 성립하게 되죠.

그리고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각 죄에서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고후미조치죄 적용 시 처벌 수위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 대상이 차량이나 신호기, 가로수 등 물적 자산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후미조치죄 처벌 규정에 따라 음주뺑소니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도주치사상죄 적용 시 처벌 수위

주취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하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주치사상죄 처벌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됩니다.

I 청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 뺑소니 혐의는 피할 수 있을까요?

A1. 만약 정말 사고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 혐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 및 자료 등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사고 후 도주했는데도 뺑소니 무혐의 나온 사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자수하면 선처 가능할까요?

A2. 자수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범인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다만 자수 시기에 따라 실제 감경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요.

자수를 하더라도 이후 대응에 따라 오히려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자진신고와 자수는 법적으로 아예 다른 개념이다? (클릭 시 이동)

I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전문 상담 받은 뺑소니 의뢰인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청주 소재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박 씨는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근방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마실 생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고민상담이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했다고 하셨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청주시 사천동에 위치한 자택까지 직접 운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오토바이 운전자 강 씨가 박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틀게 됩니다.

다행히 접촉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 씨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지만 박 씨는 자신과 관련 없는 사고로 생각하여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셨죠.

하지만 강 씨의 뺑소니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맙니다.

2) 조력 방법

박 씨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청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박 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청주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비추어볼 때 박 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과관계 인정 여부 및 도주의 범위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75%라는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도주치상까지 더해졌다면 충분히 실형도 나올 수 있었는데요.

뺑소니 혐의에 대한 결백을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적합한 선처 전략을 실행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아쉬웠던 점은 박 씨가 경찰조사 전에 저를 찾아주셨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었던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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