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뺑소니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의뢰인 벌금형 선처

“음주운전 뺑소니는 두 개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함범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초범도 결코 안심할 순 없다고 의왕뺑소니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왕에서 발생한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12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다양한 의뢰인을 구출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과 뺑소니.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단어일 거라 생각합니다.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의왕에서는 가장 피해야 할 사건 유형에 속하는데요.

특히 의왕음주운전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얀양지원은 두 개가 결합된 음주뺑소니 사건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가차 없이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I 음주뺑소니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왕뺑소니변호사로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오니, 정확히 짚고 가시길 바랍니다.

① 음주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

음주뺑소니란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합쳐진 범죄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범죄구성요건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도로교통법 제44조)

▶ 뺑소니 범죄구성요건 : 교통사고로 물적·인적피해를 내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도로교통법 제14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② 음주뺑소니 성립 시 처벌 수위

앞서 소개한 음주뺑소니 성립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건, 결국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때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형법 제37조)

정확한 명칭은 실체적 경합범인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8조)

이에 따라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¹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했을 때 기준이며, 사건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의왕뺑소니변호사에게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A1. 앞서 소개한 범죄구성요건을 부정할 수 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고정1642 판결 등)

다만 무죄를 주장하려면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나 유사 판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뺑소니 자수하면 선처 가능할까요?

A2. 실제로 음주운전 뺑소니에 연루된 분들께서 자수하고 싶다며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형법 제52조에서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을 때 형을 감경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음주뺑소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자수 그 자체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처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할까?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의왕뺑소니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의뢰인 벌금형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곽 씨는 의왕시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술을 마셨음에도 ‘항상 다니던 길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고 만 것이죠.

이 사고로 김 씨는 약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김 씨의 차량에는 약 12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순간 당황한 곽 씨는 그대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김 씨의 신고로 출동한 의왕경찰서 경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01%가 확인되면서 곽 씨는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됩니다.

2) 조력 방법

초범이었지만 세 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나온다면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왕뺑소니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고요.

곽 씨가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신속한 초기 보상을 진행한 점, 김 씨와 합의한 점, 김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하여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01%라는 높은 면허취소수치로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실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한다며 내린 판결이었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의왕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상황인가요?

곽 씨처럼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다면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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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1:1 대면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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