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판례로 알아보는 처벌 조건과 무죄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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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째 현장에서 음주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 중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하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으면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이번 글에 특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만약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될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형과 선처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I 판례로 알아보는 위험운전치상 처벌 조건

법원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실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2186 판결)을 활용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때

판결문에서는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술을 마신 사실이 있더라도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다는 걸 입증한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통사고 정밀 분석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 당시 주행 상태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파악하여 음주 사실이 운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걸 입증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2186 판결에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른 점, 호흡측정 이후 채혈 여부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 정도가 심각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② 음주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판결문에서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사고 발생을 막기 어려웠을 거라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실무에서는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로 환경, 가해자 및 피해자 과실 정도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유리한 증거를 활용하여 무죄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2186 판결에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규정 속도를 준수한 점, 휴대전화 조작으로 전방주시에 소홀했던 점 등이 채택되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긴 힘들었을 거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무죄 받아낸 사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