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운전변호사, 동종 전과 의뢰인 상담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

“음주운전 사건에서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 중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 적발이라도 선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음주운전 사건을 12년 째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들께서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 의뢰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동종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으니 벌금형 가능하겠죠?”

실제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 조항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설령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전지방법원의 심판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벌금형 선처 가능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대전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 드립니다.

I 윤창호법 위헌 나왔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숨진 故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안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 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죠.

하지만 2021년 11월을 시작으로 2022년 5월과 11월에 잇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범과 후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2년 12월 8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2023년 1월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졌다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전지방법원은 더 이상 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양형기준과 사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스스로 형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분들에게 윤창호법 위헌과 관련 없이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I 음주운전 재범, 선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재범은 실형인 건가요?”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과거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반성해왔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떤 변화를 이어왔는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한다면 ‘재범했지만 개선해 나갈 의지가 충분하다’라고 보아 선처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②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은 문제를 재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확실히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걸 명백히 소명한다면 ‘기회를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선처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I 대전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재범인데 면허구제 가능할까요?

A1.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구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구공판 문자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2.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재범 사건에 대해 벌금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구공판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는 건 재판이 열린다는 의미이며,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와 함께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드립니다.

구공판을 앞두고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동종 전과 의뢰인 상담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대전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의뢰인 장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약 7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술자리에 초대되고 말았죠.

장 씨는 차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술을 멀리하려고 했으나 거래처의 요구로 소량 마시게 되는데요.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다가 계속해서 거부되던 중, 홀로 모시고 있던 어머니가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을 전달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란 장 씨는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이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전중부경찰서가 실시한 불시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죠.

경찰은 장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처음에 장 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단순 적발이었기에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대전지방검찰청이 구공판을 결정하면서 급히 저를 찾아주셨죠.

저는 재판에서 장 씨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0.104%라는 면허취소수치로 재범한 점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심은 것이 선처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사건 중에서는 장 씨보다 더 많은 범죄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형을 면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금 즉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대전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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