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방법, 면허취소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음주운전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활용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거나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유형의 음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이 곧 선처로 이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설마 걸리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그 순간.

어쩌면 벌금에 대한 걱정보다 ‘면허취소되면 당장 수입이 끊기는데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먼저 떠오르셨을 수 있는데요.

아직 낙담하긴 이릅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활용한다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에 성공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지막 희망에 걸어보고 싶으시다면 신속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각 구제방법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I Q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음주운전을 한 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초범 기준으로 0.08% 이상, 재범 기준으로 0.03% 이상일 때 이루어지죠.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에서도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Q2. 음주운전 구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되는 음주운전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인데요.

각 방법에서 제시하는 자격 조건이나 신청 기간 등의 세부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자,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자, 도주차량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입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② 행정심판

이의신청과는 달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모든 운전자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고요.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음주운전 구제방법 중에서도 특히 면허구제 인용률이 낮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분들만이 진행할 수 있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I Q3.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제외하고 면허취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3.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바로,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내는 것인데요.

다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는 단속 절차에서의 위법성이나 측정 수치의 신빙성 문제, 범죄구성요건 불성립 등 법적으로 명확히 다툴 수 있는 쟁점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 구제방법보다 훨씬 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방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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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준비하실 때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계형이라는 점을 알리면 무조건 면허정지로 감경해줄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생계형운전자인 점이 면허구제에 유리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면허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왜 음주운전을 했는가’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처럼 잘못된 대응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면허구제 전략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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