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선처받을 수 있게 작성하는 방법(효력)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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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탄원서 선처받을 수 있게 작성하는 방법(효력)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 세 환”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선처를 위해 고려하는 양형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 음주운전 탄원서를 부탁하는 사람 중 탄원서가 실제 선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음주운전 탄원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변호사가 시키니까, 혹은 그냥 도움이 된다니까 자신의 음주운전 범죄 혐의를 주변에 밝히면서까지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탄원서가 사실 선처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게 된다면?

숨기고 싶은 범죄 사실만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린 꼴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누구라도 결코 이런 결과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선처를 부르는 음주운전 탄원서 내용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끝까지 읽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음주운전 탄원서 내용과 효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3분만 말입니다.

선처를 부르는 음주운전 탄원서 내용, 어떤 내용이 있을까?

형사 사건에서 선처는 보통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 처벌 수위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선처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형벌을 내리는 목적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형벌은 “처벌과 교화”를 목적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내려지고, 처벌을 받는 과정을 통해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기 전부터 깊이 반성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 같다면?

또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면?

100%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아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부르는 음주운전 탄원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사정이 담긴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겠습니다.

평소 운전자는 성실하게 살아왔고,

당시 회식자리에서 억지로 마신 술로 상당히 취한데다,

운전을 한 이유도 혼자 있는 어린 자녀가 걱정되어 그런 것이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으며,

지인으로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도울 방법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탄원서가 긍정적인 양형자료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이라고 해도, 이런 탄원서를 제출해 얻어내려는 선처는 “공권력 행사”인 “형사처벌”입니다.

즉, 아무리 잘 작성한다고 해도 탄원서 하나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지어 거짓된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이 밝혀지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러니 꾸밈 없이,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할 수 있도록 작성해 음주운전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탄원서를 받았다면, 선처를 부르는 다른 요소도 찾아 주장할 차례입니다.

잘 작성된 음주운전 탄원서 내용, 그 외에 선처를 부르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에 유리하다고 알려진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낮은 음주수치 (=혈중 알코올농도)

짧은 운전 거리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피해자와 합의함

물론 이런 요소가 다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처 요소가 일부만 있는 경우라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뺑소니 등 사안이 심각해 평범한 요소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현재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개별적인 선처 요소를 모두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어려운 가정 환경을 증명할 부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운전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여러분에게 유리한 주장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음주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건 당사자인 여러분은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판단 결과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그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논리와 법리가 중요한 형사 절차에서 이런 무지는 여러분께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데요.

초반부터 이런 위험을 피해가지 못한다면 추후 수습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하니 말입니다.

물론 부담되실 것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된다는 것은 이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어, 평균보다 낮은 500만원 선에서 형사 조력과 면허구제 조력을 모두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하시는 분들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 받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건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직접 발로 뛰며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니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최소한 자문만이라도 빠르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겠다 약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