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사고 합의금과 처벌 수위 낮추는 방법

“12대중과실사고를 냈다면 합의금과 형사처벌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은 운전 중 한순간의 부주의만으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주의가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데요.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로 이어지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은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면 대부분 선처 여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합의라는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합의를 하려고 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직면하게 됩니다.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는데, 피해자가 너무 큰 금액을 부릅니다. 최대한 합의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감형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유사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I 12대중과실사고 처벌 수위

12대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개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약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2대중과실로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인명피해를 야기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심지어 12대중과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감행했다고 보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고의범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이유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간혹 합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그런데 법원이 12대중과실사고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바란다면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I 12대중과실사고 합의금 낮추는 법

12대중과실에서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막상 피해자 측에서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겁니다.

심지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가급적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미 유사한 문제를 수없이 경험한 베테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어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 다음 내용을 검토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① 과실 비율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과실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께서 12대중과실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무조건 높은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실무에서는 사고 분석 결과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높은 과실을 책정하기도 하죠.

특히 피해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할수록 12대중과실사고 합의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② 피해 내역을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합의를 진행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쉽게 놓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진단서나 치료 내역, 수리 견적서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치료 기간이 과도하게 길게 설정되어 있거나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이 포함되었다면 합의금은 당연히 과도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겠죠.

이 과정을 통해 과장되거나 불필요하게 포함된 피해 내역을 정리한다면 12대중과실사고 합의금 부담을 낮추실 수 있을 겁니다.

I 12대중과실사고 관련 FAQ

Q1. 감형을 위해 합의 외에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1. 합의가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최대한의 선처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합의 외에도 사고 경위, 반성의 정도, 개선 가능성,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참작 요소를 검토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Q2. 합의 대신 공탁을 해도 선처 가능할까요?

A2. 만약 피해자가 아예 합의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공탁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일방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합의만큼의 선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12대중과실사고는 특히 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저는 12대중과실 사례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린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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