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아무리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자격 조건이나 신청 기간 및 서류를 지키지 않는다면 정지로 감경 받기 어렵습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째 현장에서 음주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자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사실상 직장에서의 해고 통보나 다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방법은 없겠지’라며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안내하고 있죠.

이때 면허취소 처분은 초범 기준으로 0.08% 이상, 재범 기준으로 0.03% 이상일 때 이루어지고요.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 계산법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단순히 운전 자격이 박탈되는 수준으로 끝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결격기간이라고도 불리는 면허취소기간 동안 신규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에서는 과연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사용하여 기간 계산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은 운전면허취소통지서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I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결격기간이 지난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와 함께 면허시험에 통과하면 운전 자격은 회복됩니다.

다만,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기 때문에 당장 운전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음 중 하나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거나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부르며,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절차입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자,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자, 도주차량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에게만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요.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이 생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운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지 등을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비로소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② 행정심판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과 달리 자격조건이나 결격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다는 특징이 있죠.

다만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면허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하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명백하게 증명해야 음주운전 면허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행정소송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그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만 시도할 수 있죠. (행정소송법 제20조)

아울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는 달리 법원이 심리 주체가 되고요.

면허취소 처분이 법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게 된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외에도 면허구제 가능한 방법이 있다?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관련 FAQ

Q1. 생계형 인정되면 무조건 면허구제 가능한가요?

A1. 생계형이라는 사실이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만으로는 감경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Q2. 임시면허증 기간도 결격기간에 산입되나요?

A2. 아닙니다. 임시면허를 사용하는 기간은 음주운전 결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I 면허구제,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가족까지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여 막막한 심정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저를 만난 이상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한 위기에 처했던 수많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면허구제라는 결과를 안겨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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