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뺑소니변호사 상담 받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의뢰인 선처 성공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가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부산뺑소니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뺑소니 사건을 12년째 직접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조력하고 있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 중에서도 특히 뺑소니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생명을 구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심각한 범죄인 음주운전이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음주운전 뺑소니’가 성립하게 되죠.

그리고 음주운전 뺑소니는 초범이라도 단순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는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 함께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I 부산뺑소니변호사가 말하는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음주운전 뺑소니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날 때 성립하는데요.

이때 피해 대상이 ‘사람’인 경우 수사기관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되죠.

그리고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고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택한 ‘도주’라는 선택지,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 초범도 선처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는 이유

그런데 부산뺑소니변호사로서 관련 문제에 연루된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변호사님, 그래도 처음인데 선처해주겠죠?”

초범이라는 사실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선처가 보장될 거라 생각하시는 건 위험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음주뺑소니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동시적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인데, 가장 중한 죄의 정해진 형기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초범이라도 선처 여지가 낮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② 고의성이 짙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으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해석되는 편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러 도주까지 했기 때문에 음주뺑소니는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범죄로 분류되고 있죠.

문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특히 무겁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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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산뺑소니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FAQ)

Q1. 특가법 도주치상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만약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평가되거나 구호 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러 도망간 건 아닙니다’ 또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그냥 갔습니다’ 식의 주장으로는 불가하고요.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 및 자료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뻉소니 무죄 인정받아 벌금형 받아낸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례 (클릭 시 이동)

Q2.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도 선처 여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A2. 과거에 이미 같은 문제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재범이라면 고의성뿐만 아니라 상습성까지 인정되면서 선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I 부산뺑소니변호사 상담 받은 음주운전 의뢰인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부산 출신의 30대 중반의 의뢰인 강 씨는 9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 앞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피해자 최 씨의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최 씨와 동승자 이 씨가 각각 3주 및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말았죠.

하지만 강 씨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 씨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부암지구대 소속 경관이 강 씨를 붙잡았고,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86%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제가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조력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3) 결과

이미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0.086%의 면허취소수치로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부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음주뺑소니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신속히 피해 회복을 이뤄내는 것과 동시에 재범 우려를 해소하고, 재판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초기부터 빈틈없이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산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부산뺑소니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해 있으며, 1:1 대면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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