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뺑소니변호사 선임하면 음주운전 도주치상 벌금형 가능할까?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음주운전, 대인사고, 사고후미조치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으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천안뺑소니변호사가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법 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천안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즉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확인되는데요.

이와 같이 음주운전 뺑소니, 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안에서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도주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도 소개해 드릴 테니,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도주치상, 어떤 상황에서 성립될까?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결합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각각의 성립 요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천안뺑소니변호사가 성립 기준을 정리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은 ｢도로교통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는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인데요.

특히 전날 마신 술의 영향이더라도, 0.03% 이상이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며, 음주 직후는 물론 다음날까지도 운전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② 도주치사상 성립 요건

먼저 뺑소니는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와 인명 피해까지 동반된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때 인명 피해까지 동반되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따라 도주치사상이 성립하려면, 먼저 대인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치 없이 도주해야 하죠.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도주치상이 성립될 여지가 있죠.

특히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천안뺑소니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리는데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하단 링크에 설명되어 있으니, 해당 링크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 음주운전 도주치상, 벌금형 선처도 가능할까?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도주치상 조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를 유발하며, 실형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러나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 받은 결과, 실형을 방어하고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죠.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변호인의 조력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중반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인물입니다.

음주운전 물론,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식에 참석해 맥주를 한두 잔씩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이르게 취기에 올랐죠.

이후 회식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배터리는 방전된 상태였고, 충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웠던 나머지 운전대를 잡고 말았죠.

당시를 회상하며, 의뢰인은 "집까지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천안 서북구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대인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했지만,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충돌에 놀랐던 나머지 현장에서 도주하고 말았는데요.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전치 3주의 상해가 발생하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죠.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있는 천안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사 조력 내용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상담부터 진행한 뒤, 의뢰인의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했죠.

③ 의뢰인에게 선고된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대인사고 이후 도주하며,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는데요.

신속한 뺑소니변호사 선임으로 경찰조사부터 빈틈없는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천안뺑소니변호사가 대답하는 질의응답 (FAQ)

Q1. 대물사고 이후 도주했습니다. 이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인명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Q2.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함께 발생하면, 각각의 처벌이 모두 적용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1/2까지 가중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단순 주취운전이나, 단순 뺑소니 처벌보다 엄격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천안에서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천안 또는 인근 충청도 지역에서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죠.

이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천안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교통 범죄 사건에 맞춤형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1년간 성공사례를 축적했으니, 천안뺑소니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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