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정식재판 전 준비해야 할 것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곧 정식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을 12년째 직접 수행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그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경찰조사로 끝날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하셨다가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면 정말 당황스러운 마음일 겁니다.

“귀하의 사건은 OO법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음으로 ‘구공판’이라는 표현을 접하게 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와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부터 음주운전 구공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선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구공판이 가진 법적 의미는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하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이 결정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약식기소로 진행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정식기소된 후 재판을 통해 형량이 정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음주운전 구공판은 후자인 정식기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으로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보다는 정식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즉, 검찰이 사건에 대해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죠.

물론 음주운전으로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고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형량은

음주운전 구공판으로 정식재판이 열리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이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음주운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초범이면서 단순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고요.

10년 이내 재범,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등 가중요소가 추가될수록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은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정식재판 전 준비해야 할 것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높은 확률로 선처에 도움이 되었던 준비사항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소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 내용을 다룰 때 공소장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는데요.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 다양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유무 및 피해 규모 등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공소장 부본에는 의견서 양식이 동봉되어 있을 텐데요.

음주운전 의견서는 법원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서라도 작성은 필수이죠.

다만 의견서에는 반성이나 억울함 등의 감정이 아닌 법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선처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참고 바랍니다.

의견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③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변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표현이나 모순된 발언은 피하면서 유리한 내용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④ 양형자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앞서 제출한 양형자료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다만,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자료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반성의 정도와 개선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양형자료 종류 및 효과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구공판 관련 FAQ

Q1.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는데, 그러면 저 실형 살게 되는 건가요?

A1. 구형은 선고와는 달리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징역을 구형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Q2. 1심 결과를 바꾸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A2. 1심 재판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다면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 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항소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간혹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를 받긴 했지만 아직 기일이 나온 건 아니니까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지’라며 준비를 미루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음주운전 정식재판은 소위 말하는 ‘벼락치기’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완성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부터 단계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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