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I 조수석에 탄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 규정에 따라 운전 여부와 관계 없이 조수석에 탄 동승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을 12년째 직접 처리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와 저만의 변호 감각을 결합하여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원동IC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보행로를 침범하여 40대 환경미화원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운전자 A 씨에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정식 입건했죠.

그런데 경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처벌될 수 있다니…얼핏 들어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I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과거에는 주취 상태로 직접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2016년 4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에게까지 법적 책임이 확대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대를 잡을 것이 예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질적인 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승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수위

그렇다면 과연 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걸까요?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만, 동승자의 경우 형법 제3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조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정범이란 음주운전자, 종범은 음주운전 동승자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수위는 운전자가 어떻게 처벌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다만,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는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알려진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동승자로 적발되었을 때 대응 방법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대응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 방조죄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앞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돕거나 간접적으로 독려한 정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죄가 없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세요

음주운전 방조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잘못을 부인하기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은 중요한 선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다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간혹 음주운전 동승자로 적발된 분들께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알아서 이해해주겠지” 또는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처벌되더라도 벌금형 수준이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운전 방조 또한 엄연히 형사 사건이며,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예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지금 즉시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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