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뺑소니변호사 상담 I 음주운전 재범 사고였지만 집행유예 선고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이며, 음주운전이 추가되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대전뺑소니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뺑소니를 포함한 모든 교통범죄 사건의 경우 미세한 법적 빈틈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모자라 경찰의 지시에도 무시한 운전자 A 씨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현행범 체포는 물론 구속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평가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자칫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처벌될 수 있어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이번 시간에는 음주뺑소니 처벌규정부터 실제 선고 사례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전에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번 글을 특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I 대전뺑소니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뺑소니 처벌규정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운전하는 행위를 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한 채 현장을 벗어나면 음주운전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뺑소니에 연루된 자는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에 의거하여 처벌받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뺑소니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대응 방향에 있어서도 큰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조언드립니다.

I 대전뺑소니변호사, 음주뺑소니 선처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저를 포함한 수많은 전문가는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선처가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데, 그 이유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란 쉽게 말해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는데요.

뺑소니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에는 다양한 가중 및 감경요소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은 처벌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뺑소니에 대해서는 훨씬 엄중한 잣대가 적용되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② 강한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사고의 경우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순간적인 실수였다” 등을 주장함으로써 선처의 여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음주뺑소니의 경우 “술을 마시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일부러 회피했다고 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특히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선처를 구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③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위험이 확대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비산물을 정리하지 않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법원은 “단순한 도주를 넘어 사고 현장을 통과하는 불특정 다수를 위기에 빠뜨리고 피해자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선처를 호소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선처를 위해 합의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I 대전뺑소니변호사와 함께 하는 FAQ

Q1. 음주운전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1. 일반적인 뺑소니 사건의 경우 면허취소 4년 처분이 부과되지만 음주뺑소니의 경우 면허취소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됩니다.

Q2. 뺑소니 신고되었지만 너무 억울한데, 무혐의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2.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법적으로 쟁점되는 사항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대전뺑소니변호사 상담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한 씨는 5년 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대전 궁동 로데오거리에서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택까지 약 8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피해자 지 씨의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지 씨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지 씨의 차량에는 약 400만 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발생했죠.

하지만 한 씨는 음주 사실을 들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고 마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한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8%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경우 3개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한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이미 한 차례 같은 문제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는 것으로 모자라 물적·인적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사실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명목 하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받아냈죠.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는 특히 민감한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선처 여지는 매우 희박해집니다.

따라서 대전 지역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대전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대면상담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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