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2회 처벌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창호법 위헌은 어디까지나 전범과 후범 간의 시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중처벌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일뿐, 음주운전2회처벌 자체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실무에서 10년 동안 음주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하게 되었는데요.

2021년 11월을 시작으로 2022년 5월과 8월에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연달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뉴스 매체에서는 ‘세 번째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윤창호법 효력은 상실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연달아 보도하기도 했죠.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2번 이상 적발되어도 예전처럼 처벌이 세지는 않겠네요?”라는 위험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특정 법 조항이 사라졌다고 해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의 심판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2회처벌의 현 주소와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Q1. 윤창호법 위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과거부터 음주운전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었지만 그에 반해 실제 현장에서 내려지는 처벌은 비교적 관대한 편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문에 재범률이 40% 이상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2018년 9월에 부산에서 발생한 故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발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6월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죠.

그런데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음주운전 전범과 후범 간의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문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윤창호법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하며 음주운전2회처벌이 약해졌다고 착각하신다는 건데요.

2023년 윤창호법 개정으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한 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2.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라면 가중처벌되지 않는 건가요?

이 또한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10년 이내 재범이 아닌 경우 앞서 소개한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될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과거 적발 횟수는 하나의 가중요소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음주운전2회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 Q3.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이 넘었다면 면허구제 가능한가요?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2022년 또다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있었는데요.

A 씨는 2023년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해당 결정 취지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죠.

결국 음주운전 2회일 때 내려지는 면허취소 처분은 적발 시점과 관계 없이 오로지 횟수만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Q4. 음주운전2회처벌 선처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창호법 위헌과는 관계 없이 음주운전 2회는 무겁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면 다음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거짓 없이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잘못을 축소하거나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대응은 자칫 진술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음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② 개선 여지가 높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음주운전 2회 사건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해, “선처를 해주더라도 또다시 재범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걱정을 말끔하게 해소한다면 법원은 선처를 고려하게 될 겁니다.

다만 단순히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윤창호법 위헌이 실질적으로 음주운전2회처벌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위헌 결정에 안심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 사건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한 자가진단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뺑소니 재범, 실형 면할 수 있었던 배경은 (클릭 시 이동)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재범, 또다시 벌금형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례 (클릭 시 이동)

결격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