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음주운전변호사 선임 | 음주측정거부 재범 선처받은 사례

단순 음주운전 처벌도 무겁지만, 교통사고나 음주측정거부가 동반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해음주운전변호사가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최근 시보 경찰이 김해에서 진행된 회식에 참석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보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죠.

이처럼 회식 이후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죠.

사안에 따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김해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해 또는 인근 경상도 지역에서 주취운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 사안별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주취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처벌 수위는 과거 전력 여부, 교통사고 발생 여부, 사고 이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에 따라 김해음주운전변호사가 사안별 주취운전 처벌 수위를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단순 적발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죠.

②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취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나아가 인명피해까지 동반되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되죠.

이때는 다음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간혹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죠"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취운전 대물사고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③ 음주측정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라며,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만취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음주측정에는 협조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해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8년 전 전력으로, 그 이후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죠.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당시 도로의 차량이 많지 않은 것을 보고, "괜찮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김해 부원동에서는 음주측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의뢰인의 머릿속에는 과거 전력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속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절했고, 이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의뢰인은 보수적인 업종에 근무하는 인물로,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벌금형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김해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처벌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되었는데요.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될 수 있었죠.

| 김해음주운전변호사가 대답하는 질의응답 (Q&A)

Q1. 교통사고 이후 도주하면, 처벌 수위 더욱 무거워지나요?

이런 경우에는 ｢특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죠.

대인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 즉 도주치사상 처벌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주치상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Q2. 건강상의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가요?

간혹 호흡기 질환 등의 이유로 인해 호흡측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혈 측정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에게 채혈 측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은 사안별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적용되는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선처를 위해서는 사안에 맞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죠.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단계입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더욱 쉽지 않으므로, 이런 분들께는 변호사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김해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 관련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해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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