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검찰송치,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검찰송치는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재판과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1) 경찰조사, 2) 검찰조사, 3) 재판 단계로 진행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본격적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단계죠.

검찰조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칼럼에서는 검찰송치와 관련된 정보를 Q&A 형식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번 글을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Q1.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도 있나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되죠.

이처럼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경찰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 이후 차량에서 잠에 들어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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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음주운전검찰송치되면, 무조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나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소란 '공소를 제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가 결정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고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요.

이와 달리 약식기소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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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소를 통해 재판이 진행된다면,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비교적 중대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불기소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처벌 없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전과도 남지 않죠.

이와 같이 음주운전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식재판이 진행된다고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과 대응 전략에 따라 기소 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송치가 재판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Q3. 최대한 재판 없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대응 방법이 있나요?

음주운전 정식재판에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음주운전검찰송치 전후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양형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하기

음주운전 재판을 방어하고 싶다면,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통해 벌금형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형자료 제출 전에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조사 진술과 일관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때 경찰조사 진술과 상반된 내용이 포함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진술과 양형자료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따라서 양형자료를 통해 재판을 방어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부터 단계별로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음주운전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기

사건이 음주운전검찰송치되었다면, 교통사고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그 특성상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합의 과정에서 대립이 심화되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싶다면, 변호사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검찰송치, 재판 경정짓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검찰송치는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단계입니다.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약식벌금으로 종결될 수도 있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검찰송치 전후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검찰송치 단계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조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등의 전문가로부터 단계별 조력을 제공받고 싶으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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