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처벌 조건과 무죄 전략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면 특가법 처벌규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12년째 음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를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간혹, “그래도 초범이니까 아무리 무겁게 처벌되어도 한 번은 선처해주지 않을까”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었다면 대응 시기를 놓치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 그 물음에 대한 해답과 함께 무죄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I Q1.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가법 제5조의11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건을 충족한 운전자는 아래와 같이 특가법 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되죠.

특히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를 전제로 한 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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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2.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문제에 연루된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쉽게 말해 음주인피사고 당시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위험운전치상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물론이고 사고 전후 운전 행태, 사고 위치 및 환경, 사고 당시 운전자 외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상해 또는 사망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기

음주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특히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해’입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데,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이나 실제 진료 내역 등을 통해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면 마찬가지로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③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하기

설령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외부 요인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면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고 분석 과정을 통한 증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가능할까요?

만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될 텐데요.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합의가 무조건 선처를 보장할 거라 생각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 외에도 전과 유무, 재범 가능성,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사고 이후의 행동 등 다양한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선처 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이죠.

결국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단, 다른 양형 요소들까지 함께 보완해 나가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특가법. 이름만 들어도 가볍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의 심각성을 충분히 체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일반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엄중히 처벌하는 범죄인만큼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기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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