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사고난 줄 몰랐다면 무혐의 가능할까?

“특가법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형사법 전문 김윤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그 마음을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힘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전북 완주에 있는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은 후 어떠한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벗어난 60대 운전자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특가법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고 운전자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라며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면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특가법 도주치상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 방법이 정말 현실에서 통할까요? 이번 글을 통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I Q1. 특가법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뺑소니. 사고 경위나 피해 대상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가법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법에서 정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가법 도주치상죄 처벌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추가되는 경우? 음주뺑소니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Q2. 정말 사고난 줄 몰랐다면 도주치상 무혐의 가능할까?

특가법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무겁게 처벌되는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립 여부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사고 인지 여부입니다.

즉, 사고를 야기한 줄 몰랐다면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특가법 도주치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뺑소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가중처벌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블랙박스나 현장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활용하여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3. 특가법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실제로 인명피해를 낸 후 도주했더라도 구호 조치가 필요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만이 발생한 경우 무죄가 나온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미한 상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강조 드립니다.

I Q4.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목적으로 합의를 고려하게 되실 텐데요.

이에 대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의 시기가 지연되면 안 됩니다

간혹 ‘처벌이 결정되기 전까지만 하면 문제 없겠지’라는 마음으로 합의를 미루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합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법원 입장에서 반성 의지나 피해 회복 의사가 없다고 볼 위험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와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합의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요.

법원은 이처럼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의 시도에 대해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인식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③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합의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 간혹 피해자 측에서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합의에 나서게 되면 자칫 피해자의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특가법 도주치상, 이번 글을 잘 읽으셨다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인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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