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인 경우 벌금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음주운전 사건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음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쌓아온 풍부한 양의 데이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벌금형에 그치고, 또 누군가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 가중처벌때문이죠.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가중처벌 조건이 추가될수록 처벌 수위는 물론 실형 가능성까지 상승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대표적인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건과 예상 수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는 조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광주에서 자주 언급되는 가중처벌 조건에 대해서 안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년 이내 재범한 경우

2019년 6월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이진아웃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윤창호법 위헌과 함께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이진아웃제 적용과 함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광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②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¹ 상해사고 기준이며,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③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

음주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기까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안내하는 음주뺑소니 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²에 처하게 됩니다.

² 상해사고 기준이며, 사망사고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I 광주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하는 FAQ

Q1.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인 경우 선처 가능성이 희박한가요?

가중처벌 대상자의 경우 선처의 문턱이 훨씬 높게 설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와 같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처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선처를 구하기 위해선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지역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지역 사건 경험이 풍부한지, 그리고 실제로 가중처벌 사안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어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드립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선임 기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공 씨는 광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인물로, 약 8년 전 음주 사건에 휘말려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 친구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도달한 공 씨는 또다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심지어 이번에는 광주 월산동에서 광주 쌍촌동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경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면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인명피해와 약 20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내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공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광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공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조력했습니다.

3) 결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0.266%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명피해까지 낸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반영하여 마지막 선처의 기회의 의미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모자라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서 자칫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도 있었지만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사례였죠.

이처럼, 음주운전 가중처벌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선처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내어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위험하게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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