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민식이법 처벌 수위와 가중요소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실형을 방어하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 12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어린이 보행자도 적지 않으며, 1천 명이 넘는 어린이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죠.

이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따라 이번 칼럼에서는 스쿨존 사고 처벌 수위와 가중 요소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맞춤형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수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더라도, 적용되는 법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어린이가 피해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겠습니다.

①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함을 인지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가법｣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으므로, 어린이 대상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②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닌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니라면,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다만 스쿨존은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구역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 민식이법 처벌 가중시키는 요소

2020년부터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엄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죠.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되면, '민식이법'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사고 직후부터 빈틈없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① 안전운전의무 위반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지하며,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죠.

특히 어린이는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에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통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천천히 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러한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의무부터 철저히 준수하며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없다면, 선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대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어린이교통사고 합의는 어린이의 부모님과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자녀에게 피해가 발생한 만큼, 합의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무심코 뱉은 말실수로 인해 합의가 결렬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감정적인 갈등 없이 원만히 합의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관련 질의응답 (Q&A)

Q1. 사고 이후 어린이가 "괜찮다"라고 말해도, 현장 벗어나면 '뺑소니'인가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뺑소니 처벌 수위와 무죄 가능성 [바로 확인하기]

Q2.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처벌 수위 더욱 무거워지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스쿨존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선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나아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바로 확인하기]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가중 요소를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식이법’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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