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 | 운전자 바꿔치기 선처받은 사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용인음주운전변호사가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 중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용인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를 살펴보고, 조력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며,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음주운전 바꿔치기 처벌 수위

운전자 바꿔치기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바꿔치기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다시 말해 주취운전이 성립하는 경우의 처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죠.

이처럼 단순 주취운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단순 적발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때도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경우

사실 음주운전보다 중대한 문제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형법｣상 위증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죠.

이에 따라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참고로 위증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면,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에 따라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취운전 교통사고와 재범에 해당하는 처벌 수위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취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 주취운전 재범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용인에서 음주운전 바꿔치기로 적발됐으나,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죠.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금주를 실천했죠.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배우자와 외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두 사람은 공원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어느새 배우자는 잠에 들었고, 의뢰인은 야근으로 바빴던 배우자를 대신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용인 수지구에서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죠.

결국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배우자를 급히 깨우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의뢰인은 주취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용인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용인시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배우자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취운전 3번째 적발, 대인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실형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바꿔치기 관련으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운전자 바꿔치기를 받아들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가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받아들인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범인은닉죄나 위증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Q2. 가족 간의 바꿔치기는 처벌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형법｣ 제151조에 따라,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을 위해 범죄를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운전자는 처벌받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음주운전 바꿔치기,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하죠.

이와 반대로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이러한 실형 위기에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는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죠.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용인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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