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뺑소니변호사가 안내하는 음주운전 인피도주 상담 사례

물피도주와 인피도주 뺑소니도 엄격한 처벌로 이어지지만,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주뺑소니변호사가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9년 경력의 법무법인 동주 소속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진주는 교통범죄에 엄격한 지역으로, 진주경찰서의 검거율도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경찰청 교통조사 우수관서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는 교통사고 이후 도주하면, 뺑소니로 검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뺑소니는 사안에 따라 물피도주와 인피도주로 구분되며,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에 해당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뺑소니 처벌 수위와 음주운전 인피도주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주 또는 인근 경상도 지역에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뺑소니변호사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 물피도주와 인피도주 처벌 수위

물피도주와 인피도주의 정의를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의미부터 간단히 소개해 드린 뒤, 본격적으로 처벌 수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피도주는 물적피해 교통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피도주란 인명피해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하죠.

이제 용어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테니, 이제 본격적으로 처벌 수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물피도주 처벌 수위

교통사고로 인해 대물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죠.

이때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후미조치 처벌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진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② 인피도주 처벌 수위

물피도주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인명피해 이후에 도주한 것이라면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법률조차 달라지는데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주치상',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주치사'라고 표현할 수 있죠.

도주치상보다는 도주치사의 처벌이 더욱 무거우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벌금형보다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도주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징역형 가능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선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신속하게 교통사고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음주운전 뺑소니와 관련된 정보는 하단 링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대응 방법 [바로 확인하기]

| 진주 음주운전 도주치상 조력 사례

진주 중앙동에서 음주운전 인피도주 혐의를 받았으나,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를 포함한 법무법인 동주의 다양한 성공사례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가 해결한 성공사례 [바로 확인하기]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경남 진주에서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며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었던 거리였기 때문에, 곧 의뢰인은 술자리에 합류했습니다.

이미 맥주를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소량의 소주만으로도 취기가 쉽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다 문득 가족과 외식했던 식당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영업 외 시간에는 주차장이 폐쇄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차량 이동을 목적으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대인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놀란 나머지,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이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진주 중앙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음주운전 인피도주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도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으며, 의뢰인은 진주뺑소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조력 범위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③ 최종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인피도주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뺑소니변호사 상담을 통해 선처에 성공한 사례죠.

| 진주뺑소니변호사가 대답하는 질의응답

Q1. 사고 이후 도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는 4년 동안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라면, 1년 더 연장된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해당 기간에는 면허도 다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반성문 제출했는데, 추가로 제출할 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반성문 외에도 탄원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할 수 있고요.

이처럼 사안에 따라 선처를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뺑소니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주뺑소니변호사 상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물피도주와 인피도주의 처벌 수위, 그리고 조력 사례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때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지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진주를 넘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주 또는 인근 지역에서 진주뺑소니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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