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상담으로 특가법 처벌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 스스로 대응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여주교통사고변호사는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에서 발생한 교통범죄 사건만 10년 넘게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동주는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 음주운전 교통사고 또한 동일한 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정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번 글을 통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확인해보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여주교통사고변호사를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적용 조건과 처벌 수위

통상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우리 법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가법에서는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안내하고 있는 음주운전사고 처벌규정만 놓고 보더라도 후자가 훨씬 무겁다는 걸 확인하게 되실 텐데요.

실제로, 음주운전사고에서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높은 확률로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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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받아낸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정 씨는 여주에 위치한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하루는 거래처 사장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된 정 씨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근거리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부되었다고 하셨죠.

여주시 창동에서 여주시 상동까지 약 2km 거리를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골목길을 통과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표 씨의 차량 측면을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고로 표 씨와 동승자 김 씨 및 박 씨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정 씨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3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2 및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주경찰서는 정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여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다음 내용을 발견하고 정 씨를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피해자 3인과 합의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들이 정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0.149%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반영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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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제시해야 좋을까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 안타깝지만 합의금에는 정해진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후유장해 여부, 사고 경위 및 과실 비율, 보험처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 형사공탁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형사합의만큼의 선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과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여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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