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운전 숙취운전 수치별 처벌 수위는?

주취운전 숙취운전 수치별 처벌 수위는?

주취운전 또는 숙취운전,

수치 0.몇%든 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

• 음주운전 5회 재범, 마지막의 마지막에서 집행유예 성공

• 성인이 되자마자 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 생계형 이의신청 성공

•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자 사망사고로 구속수사를 받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 음주운전 초범, 영업직 의뢰인 행정심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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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수월했던 사건도, 이야기를 듣자 마자 한숨이 나왔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건이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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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 이러한 원칙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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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법무법인까지 운영할 정도로 고집하고 있는 신념을 지키다 보니 어느새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이세환 변호사’를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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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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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사건도 일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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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는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것이라지만, 그렇다면 저는 99%의 성공률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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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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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확인용 초기 자문은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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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를 악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제 조력이 필요한 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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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말 제 조력이 필요한 분이라면, 조금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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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먼저 찾아주신 분을 우선적으로 도와드릴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주취운전 숙취운전 수치별 처벌 수위, 믿을 수 없다?

요즘에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조차 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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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되는 음주수치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술 한 잔은 커녕 자칫하면 소주가글로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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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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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숙취운전으로 다급하게 오신 분들 중에서는 재범이 많아 마음이 더더욱 아프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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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인터넷에 나와있는 수치별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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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인터넷에 글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2024 주취운전, 숙취운전 재범이라면 특히 더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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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과거에 비해 엄격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재범이라면 초범과 수치별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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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24년 기준, 정확한 수치별 처벌 기준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2024년 1월 16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음주수치)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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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초범과 재범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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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떤 상황이든 일단 이 기준을 넘겨 운전을 해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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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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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의 경우

초범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음주수치 0.03%가 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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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형사처벌은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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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수치가 0.08% 이상이라면 그 이후에는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0.1%, 0.2%로 적발되었다면 최소 1년간 운전면허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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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형사처벌 수위는 0.2%를 기준으로 한번 더 나뉘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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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이상에서는 500만원 ~ 1000만원의 벌금 또는 1 ~ 2년의 징역이, 최고 수준인 0.2% 이상에서는 1000만원 ~ 2000만원의 벌금 또는 2 ~ 5년의 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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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의 경우

재범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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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초범에게는 음주운전 정지수치였던 음주수치 0.03%가 2년의 면허 취소수치로 돌변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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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운전 기준을 넘기만 하면 바로 최소 2년간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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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수위도 무거워지긴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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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음주수치 0.03% 이상에서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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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0.03% 이상 ~ 0.2% 미만: 500 ~ 2000만원의 벌금 또는 1 ~ 5년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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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 재범에 음주수치도 최고 수준인 0.2% 이상이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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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000만원 ~ 3000만원의 벌금 또는 2 ~ 6년의 징역 사이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재범으로 주취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온 의뢰인 Y씨,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벌금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언제는 이런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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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변호사님.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처벌은 안된다고 하는데, 영 불안해서요. 저 정도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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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씨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큰 프로젝트가 끝나 회식에 참석한 다음날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주취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Y씨는 최대한 회식을 빠지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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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인 Y씨는 결국 상사의 눈치를 이기지 못했고,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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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전 주취운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Y씨였기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 결국 대리운전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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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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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해 일찍 출근해야 했던 Y씨가 회사로 가던 중 경찰이 음주단속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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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억울했던 Y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고, 과거 기준을 설명한 글을 보고서 자신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불안함에 저희 동주를 찾아 주신 것인데요.

아무리 숙취운전에 그 전날 대리운전까지 불렀다고 해도, Y씨는 과거 음주전력이 있기에 가중처벌 대상이라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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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숙취운전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이와 동시에 정상참작이 될 사정을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증해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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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Y씨는 벌금형으로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