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대인사고 상담으로 실형 방어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 고양교통사고변호사가 강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다양한 의뢰인에게 조력 중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화물차 바퀴가 이탈하면서, 고양과 군산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운전 중에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모든 사고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불원 의사가 있다면 처벌 없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사고는 상황이 다르며, 이때는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12대 중과실의 대표적인 사례인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의미

먼저 12대 중과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명시된 12가지 유형의 사고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죠. 

따라서 합의 이후에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고, 신중한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더욱 구체적인 유형과 처벌 수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한 음주운전 사고더라도, 처벌 수위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정상적인 운전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정상적으로 운전한 경우

먼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도 무거운 편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전했더라도, 최소한의 벌금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비정상적으로 운전한 경우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나요?

그렇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고양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처벌 수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으로 인해 선처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 사안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A부터 Z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 말이죠.

▶ 위험운전치사상 대응 전략,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

| 고양교통사고변호사 조력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후반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데요.

이후부터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에 두 번만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조절했죠.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인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바람을 쐬며 취기를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쐬다 보니, 스스로 운전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의로 귀가하던 중, 고양 일산동구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3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상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했고, 그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측정되었죠.

예상보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놀란 의뢰인은 고양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② 조력 내용

변호사는 대화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③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했죠.

의뢰인에게는 1) 과거 전력, 2)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3) 인명피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는데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전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 관련 질의응답 (Q&A)

Q1.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할까요?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성급하게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유사 사건의 합의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새롭게 산정하는 것이 좋죠. 만약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공탁도 활용할 수 있고요.

물론 말처럼 간단한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고양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교통사고,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도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다양하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조력을 제공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양교통사고변호사가 단계별로 조력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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