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만취 상태로 사고까지 냈지만 선처 성공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청주음주운전변호사는 안내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째 청주에서 발생한 음주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의뢰인을 생각하며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면허취소 수준으로 운전을 했다가 횡단보도 쪽 인도로 돌진하면서 일본인 2명을 포함한 보행자 4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피해가 동반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와 실제 선처 사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청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당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었을 때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데요.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특가법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로서 조언드립니다.

I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4년 전 청주공업단지에 위치한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청주시 용암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휴대폰이 방전되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때 박 씨는 ‘거리가 멀진 않으니 조심만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박 씨는 청주시 용암로에서 자택까지 약 5km 거리를 운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과 동시에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나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나 씨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죠.

박 씨의 주취 정도가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목격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262%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박 씨는 사안이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청주지방검찰청은 만취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점과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기소하게 되는데요.

청주음주운전변호사는 만취운전 사고를 낸 박 씨가 재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박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8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0.262%라는 만취 수치로 사고까지 야기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박 씨의 발 빠른 대응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I 음주운전사고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사고, 특가법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청주음주운전변호사와 논의해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무죄 나온 사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사고 합의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동반된 음주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음주운전사고에서 합의가 필수인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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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죠.

그런데 운전하는 정도를 넘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죄책을 더욱 무겁게 평가하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청주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서 전문가와 1:1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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