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처벌 I 음주측정방해죄 성립 기준과 대응 방법

“술타기 처벌은 음주측정방해죄 기준에 따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일상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모든 운전자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강제하고 있는 법률적 규정이죠.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술타기라고도 불리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있는데요.

고의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운전자는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술타기 처벌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그 물음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I Q1. 술타기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술타기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2025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죄’가 신설되었죠.

그리고 음주측정방해죄가 성립했을 때의 처벌 수위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짚고 가야할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술타기 처벌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술타기 처벌 수위는 초범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내려지는 형사처벌 정도에 준한다는 것이죠.

결국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I Q2. 술타기는 면허도 취소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앞서 음주운전 술타기는 초범 기준으로 만취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처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되죠.

일상에서 운전이 꼭 필요하거나 운전면허가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운전면허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며 결격기간은 사라지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라는 사실을 법적 근거과 객관적 사실을 통해 명백히 입증해내지 못하면 면허구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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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3. 술타기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음주운전 술타기는 무엇보다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정도를 넘어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때, 최대한 선처를 구하려면 다음 내용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①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술타기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즉 단순히 음주측정을 방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섭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증거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고의성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진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술을 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면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운전자의 태도, 반성의 정도,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양형자료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상황에 맞게 선별하여 설득력있게 구성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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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술타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기부터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신중히 대응해나가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만약 술타기 처벌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522-3394를 통해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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