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특가법 뺑소니 처벌 방어한 사례

“부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뺑소니로 적발되어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경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에서 발생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12년 째 처리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일률적인 처리 방식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셨지만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예상치 못하게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머릿속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차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내리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우리 법은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를 음주운전 뺑소니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음주뺑소니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 이름만 들어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죄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천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이번 글을 잘 읽어보시고 신중히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지금 내린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I 음주뺑소니, 특가법 적용 기준과 처벌 수위

음주뺑소니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을 때 성립하는데요.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되죠.

이처럼 음주뺑소니는 형량범위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일부는 벌금형 선처 없는 징역형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I 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 쟁점 사항

많은 분들께서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면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 경우 특가법 뺑소니 처벌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얘기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해해줄 거라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히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 한다고 보아 죄책을 더욱 무겁게 평가할 수 있죠.

정말 고의가 없었다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②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즉각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부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I 음주뺑소니 관련 FAQ

Q1. 인명피해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물적피해가 동반된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 대응 방법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특가법 뺑소니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입니다. 그래서 뺑소니 사건의 경우 합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인데요.

합의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상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실무상 뺑소니 합의금 산정 기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특가법 뺑소니 처벌 방어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유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퇴근 후 부천역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 씨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술을 마실 생각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이후 유 씨는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거부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렇게 중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유 씨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강 씨를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가격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강 씨는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지만 유 씨는 그대로 주행을 이어나갔죠.

강 씨는 차량을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내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은 유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부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던 중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특가법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요.

유 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했던 점, 깊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특가법 뺑소니에 대해서는 무죄를, 음주운전 처벌로는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실형까지도 예상될 수 있었지만, 초기부터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죠.

이처럼 특가법 처벌을 앞둔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부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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