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I 처벌 수위와 적정 합의금은?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다양한 음주 사건을 처리하며 습득한 데이터와 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그 누구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마시지도 않았는데 괜찮겠지” 혹은 “운전 경력이 있는데 큰 문제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만약 예상과는 달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유형 중에서도 대인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규정

음주운전 대인사고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뜻하는데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이처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대인사고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대인사고라고 하면 대부분 형사처벌만을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대인피해가 동반된 음주사고에서는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결격기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요.

첫 번째 음주사고의 경우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며 두 번째부터는 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죠.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문제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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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말,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전문가가 음주운전 대인합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은 물론 형의 종류까지 바뀌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합의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즉, 아무런 준비 없이 합의에 나서게 되면 자칫 과도한 합의금을 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I 실무에서 고려하고 있는 적정 합의금 산정 기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대인합의금과 관련하여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각 사건마다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적정 합의금을 도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단순 타박상과 같은 경미한 부상인지, 아니면 골절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인지에 따라 합의금 규모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특히 진단 주수가 높을수록 합의금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② 후유장해 여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간 통원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그만큼 피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합의금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남는 경우 향후 손해까지 고려되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③ 피해자의 소득 수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손해액이 커지면서 합의금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④ 과실 비율

과실 비율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에 기인한 정도를 수치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실이 높게 책정될수록 책임 규모가 커지면서 합의금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I 음주운전 대인사고 관련 FAQ

Q1.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선처 보장되나요?

앞서 언급했지만 합의 여부가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 외에도 여러 양형 요소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히 진행해야 확실한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음을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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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합의는 언제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는 합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전에 합의를 하여 대인피해가 제외되는 경우 선처 가능성은 커진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요.

특히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죠.

따라서 사안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길 희망하신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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