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합의 통해 약식벌금으로 종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합의 시점에 따라 선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안성교통사고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에서 발생한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12년 째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는데요.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판단력과 반응속도, 운동 능력 등을 저하시킵니다.

이때문에 우리 법은 술과 운전이 결합하는 경우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아 엄격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죠.

그렇다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사고로 사건이 확대된 경우, 우리 법은 어떻게 처벌하려고 할까요?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안성교통사고변호사로서 조력한 사례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어떻게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단순히 사고만 낸 경우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 수준의 처벌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② 사고 후 도주까지 한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모자라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되는데요.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까지 내는 것으로 모자라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특히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평가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안성교통사고변호사, 초범도 안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

간혹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안성교통사고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래도 초범인데 선처해주지 않나요?”

물론 초범이라는 사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건 너무 위험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순간의 부주의나 단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초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선처가 고려되는 편인데요.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초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즉, 과실이 아닌 고의가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고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도 선처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②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높은 재범률(4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선처를 내리게 되면 또다시 재범하지 않을까’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선처보다는 처음부터 강력한 처벌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도 쉽게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선처 받을 수 있을까?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합의는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선처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다만 합의 외에도 양형에 도움되는 요소를 전략적으로 제시해야 비로소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클릭 시 이동)

Q2. 피해자가 합의를 피하는 데 어떡하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2차 가해 행위로 평가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이면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안성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남 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사건 당일 방학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안성에 있는 본가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 씨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남 씨는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남 씨는 크게 취한 느낌도 없었고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며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안성시 석정동에서 안성시 당왕동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죠.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고의 경우 면허취소수치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대인피해까지 발생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남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를 반영하여 재판 없이 약식벌금 선처를 내렸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음주운전 사고에 대인피해까지 발생하여 자칫 기소될 수도 있었지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죠.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안성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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