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재판, 과거 전력 없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과거 전력이 없더라도 음주운전초범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력이 없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오늘은 재판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재판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Q&A 형식으로 간단히 정리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리고요.

Q1.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 처벌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높다면, 음주운전초범재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면, 재판을 방어하기 힘들겠죠.

그러니 과거 전력이 없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2. 과거 전력으로부터 10년 지나면, 처벌에 영향 없나요?

음주운전 초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처벌 자체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부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죠.

이에 따라 10년이 경과하면, 초범과 완전히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초범 기준이 적용되지만, 실질적으로 초범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10년이 지났더라도 과거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초범재판 가능성 큰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적 피해를 넘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나아가 음주운전 대인사고 이후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죠.

참고로 대인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하단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 또한 수천만 원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초범재판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뺑소니 성립 기준과 대응 방법 [바로 확인하기]

▶ 음주 대인사고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바로 확인하기]

Q4. 음주운전초범 정식재판 방어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방어하고 싶다면,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유리한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양형자료로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각각의 양형자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반성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성문은 음주운전의 감경 요소인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단이죠.

따라서 무리가 없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반성문을 모방하거나, 분량을 늘리기 위해 의미 없는 문장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차량을 매각했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와 같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초범재판을 방어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부터 빠짐없이 제출하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음주운전 초범, 재판 가능성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초범재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죠.

이때 재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싶다면,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며, 성공사례를 축적했습니다.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상담부터 조력하고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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