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안내하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와 상담 사례

음주측정에 협조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광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년 동안 실무 경험을 쌓아온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음주측정 직전에 맥주를 마시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죠.

이와 같이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단순 주취운전보다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측정방해 및 거부 처벌을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하고, 조력 사례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조속히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측정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먼저 측정방해, 즉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과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혐의의 처벌 수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중대함을 간과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단순 주취운전 처벌과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단순 음주운전 처벌 수위

먼저 단순 음주운전, 그중에서도 초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전력 없이 적발된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명시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적발에 그치더라도, 상단 표에 정리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고요.

② 술타기 및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본격적으로 음주측정방해와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주취운전 처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건데요.

상단의 주취운전 처벌과 비교해 보면,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운전했을 때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주측정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만취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 음주측정방해 처벌과 대응 방법 [바로 확인하기]

▶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무죄 대응 방법 [바로 확인하기]

|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측정거부 조력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평소 가족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인물입니다.

지인들에게 '딸바보', '사랑꾼'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좋은 가장이 되기 위해, 의뢰인은 평소 음주와도 거리를 두고 있었죠.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된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지 차량은 보이지 않았고, 1분이라도 빨리 귀가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운전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광주광역시청 근처에서 경찰관과 마주했고,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주취운전 처벌을 우려하며, 음주측정 시늉만 하고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광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리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조력 결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며, 의뢰인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대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음주측정거부를 넘어 공무집행방해까지 성립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Q2.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호흡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혈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속 경찰관에게 건강상의 이유에 대해 알리고, 채혈 측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측정정방해와 음주측정거부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단순 주취운전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광주를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주취운전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성공 사례를 축적했으니,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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