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위반? 사고 시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12대중과실위반은 합의 및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되는 12가지 사유를 의미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다 보니,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합의나 보험처리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대처가 모든 교통사고에서 통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2대중과실사고가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이번 글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I Q1. 12대중과실위반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12대중과실위반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가지 중대한 과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음주·약물운전, 무면허운전 등이 포함되어 있죠.

만약 이러한 과실로 인해 인명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I Q2. 12대중과실사고를 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12대중과실사고를 낸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통상적으로’인데요.

제가 이 단어를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음주·약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약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②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하게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습니다.

12대중과실사고 후 도주했을 때 처벌 수위 살펴보기 (클릭 시 이동)

I Q3. 12대중과실처벌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법원은 12대중과실사고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사정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12대중과실위반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담당했던 사례 하나를 간략하게 소개해보도록 할 텐데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박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을 23km/h의 속도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급작스럽게 등장한 6세 어린이 김 씨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말았는데요.

검찰은 박 씨를 처벌하기 위해 기소했지만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12대중과실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I Q4.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약 12대중과실사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과실 비율과 합의입니다.

① 과실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이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뜻하는데요.

12대중과실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과실이 있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실 비율을 낮출수록 선처 가능성은 커지게 되는데요.

다만 정확한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준의 사고 분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참고 바랍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처벌을 면제해주지는 않지만 선처 가능성을 올리는 데에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의에 성공하면 선처 여지는 높아지는데요.

다만 피해자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앞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에서 고려하는 합의금 산정 방법을 확인하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에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그 과정에서 초기 대응을 놓치게 되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행동만이 불이익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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