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 사례 I 음주운전까지 했지만 선처 성공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순천교통사고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12년 째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습득한 저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판단력 및 인지 능력 저하나 반응속도 지연 등 여러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우리 법은 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운전을 했다가 실제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에는 순천교통사고변호사로서 조력한 사례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특히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 큰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순천교통사고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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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2. 음주운전사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가 워낙 높다 보니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께서 실형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시기도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순간의 부주의 또는 단순 과실로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이 결합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운전대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실이 아닌 고의적 행위로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법은 고의로 행한 범죄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②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대개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편인데요.

이때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르는데, 형법 제38조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죠.

▶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실형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I Q3. 순천교통사고변호사님, 실형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것은 맞지만, 다음 내용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선처를 고려할 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만 합의를 진행하기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금전적 보상에 앞서 정말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텐데요.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 자체에만 집중하면, 피해자는 ‘어떠한 뉘우침도 없이 그저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순천교통사고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②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작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합의 외에도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3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 벌금형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또다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그렇게 순천시 조례동에서 순천시 생목동까지 약 3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에 맞춰 속도를 줄이던 선행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이 씨와 동승자 박 씨가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김 씨는 즉시 정차하여 이 씨와 박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자진신고했다고 하셨죠.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를 확인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김 씨의 경우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이었으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다분했는데요.

불리한 조건에서도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3)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순천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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