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교통사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시 처벌과 대응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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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어린이인 만큼 처벌이 가볍지 않으며, 음주운전 사고와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민식이법 적용될까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019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이로 인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되었고, 이후부터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교통사고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스쿨존 특성상,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죠.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정지한 뒤에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하며, 30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히 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Q2.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천만 원의 벌금 또는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죠.

스쿨존교통사고 사건에 '특가법'이 적용되면, 피해자인 어린이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요.

어린이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인명피해 교통사고와 동일한 수준인데요. 이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죠.

음주운전 교통사고만큼이나 중대한 사고로 간주되는 만큼,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스쿨존에서 성인과 충돌했습니다. ‘특가법’ 적용되나요?

스쿨존교통사고더라도,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특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쿨존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했다면, 어린이 대상 사고더라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는 ｢특가법｣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해당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특가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이거나 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러한 경우에는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나 도주치사상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이후 도주가 동반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관련 내용 [바로 확인하기]

도주치사상죄 관련 내용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