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음주운전, 실형 선고 방어할 수 있을까?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맞지만 대응 방법에 따라 충분히 선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는데요.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형 선고 방어는 어렵겠죠?”

상황이 결코 좋지 않다는 사실을 짐작하셨기에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처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I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이유

집행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른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게 되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라는 선처가 무색해졌으며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I 음주운전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집행유예 예시를 인용한다면 새로 선고받은 형에 징역 1년이 더해진다는 의미이죠.

법원이 부여한 집행유예라는 기회를 저버린 대가는 이처럼 냉혹하고 무겁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실형 선고를 방어하고 싶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은 분명히 불리한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실형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특히 다음 내용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① 양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는데요.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죠.

그리고 양형기준에는 다양한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감경요소를 충족할수록 실형 방어 가능성은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어떤 감경요소를 전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②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요소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리한 감경요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설득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요소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제3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내면의 감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했습니다’와 같은 주장보다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다만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준비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I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관련 FAQ

Q1.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구속을 검토할 때 도주 가능성,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증거 인멸 또는 은닉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하나라도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Q2. 단순 적발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단순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의 선처를 한 차례 어겼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I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당혹스러운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실형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저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은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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