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 수위와 합의금 산정 기준 정리

“음주인피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을뿐만 아니라 합의금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변호 12년 차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에서 현역 군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트렁크에 짐을 싣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부상을 입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처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냈을 때 처벌 수위부터 합의금 산정 기준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이번 글을 읽어주시고 신중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 수위

음주운전 인피사고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인피사고라고도 불리는데, 관련 문제에 연루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죠.

특히 음주인피사고는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처벌 선처를 위해 합의가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인피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때문에 간혹 “합의해도 처벌받는데 굳이 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는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 법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가?’,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데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으로 합의 여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음주인피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음주운전 인피사고에서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합의금 산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내용이 합의금 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① 과실 비율

과실 비율이란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기여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술을 마신 가해자에게 100% 과실을 적용해야죠”라고 말씀하시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은 충분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높은 과실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 과실 비율을 낮출수록 유리한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 지출된 비용을 뜻하며 피해자가 제시한 지출 증빙 서류나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간혹 사고와 관련 없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하거나 사고와 전혀 관련 없는 부품에 대한 수리비를 넣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해야 과도한 합의금이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③ 위자료

위자료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는데요.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에 피해자의 주장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 과도한 위자료 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통의 크기를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하고,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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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작성법을 알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인피사고 관련 FAQ

Q1. 음주인피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음주운전 중 인피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신속한 보상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피하는 데 어떡하죠?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공탁금 또한 합의금과 마찬가지로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음주운전 인피사고는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응 시기가 늦어지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전문가와 신속히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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