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사고 실형 가능성은? 처벌 선처 방법까지 소개

“무면허음주운전사고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그 누구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단순히 무면허운전 정도로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결합되었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무면허음주운전사고는 실형은 물론이고 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되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Q1.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실형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되고요.

각 죄에서 정한 형사처벌 수위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처벌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조금은 짐작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2개 이상의 독립적인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경합범 처벌 규정을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죠.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는 매우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실형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I Q2. 무면허음주운전사고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안 자체는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원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속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법원은 정말 구속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여러 요소’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의지가 있는지’, ‘재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중에서 하나라도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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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3. 어떻게든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무면허음주운전사고로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동반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감경 요소는 바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합의이죠.

따라서 선처를 바란다면 사실상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합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경우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합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설령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매우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와 함께 선처를 구하길 바란다면 직접 나서기보다는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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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형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합의 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특히 법원은 ‘이 사람이 선처를 통해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평가할 텐데요.

따라서 반성문 작성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실 이 글을 읽기 전부터 아마 짐작하고 계셨을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고 정말 달라질까?”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불리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최적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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