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I 접촉사고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단순 사고와 달리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면 신속히 군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군포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한 끗 차이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 대부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 방법은 바로 합의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단순 사고와 달리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신경써야 할 부분이 여러모로 존재한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군포에서 관련 문제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I 군포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접촉사고 처벌 수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운전을 한 것으로 모자라 접촉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죠.

이처럼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나 실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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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우리 법은 단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운전자는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되죠.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접촉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특정 피해자 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12대중과실)을 범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군포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 드립니다.

I 군포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 방법

그렇다면 음주운전 접촉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사건의 성격이나 세부 조건 등에 따라 대처 방법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대처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실 비율을 책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합의금 책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당연히 가해자에게 모든 과실 책임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높은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도 존재하죠.

다만 정확한 과실 비율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고 분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비율을 도출하게 된 객관적 증거가 요구되기 때문에 가급적 군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합의가 사건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합의 과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극심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상박인데요.

이때 가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에 나서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반감을 사게 될 위험이 매우 높고요.

심지어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가급적 전문가이자 제3자인 군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접촉사고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군포2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반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가 종료된 후 약 3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크게 취한 느낌은 나지 않으니 큰 문제는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군포시 당말지하차도를 통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승합차량의 측면을 들이받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최 씨와 동승자 김 씨가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박 씨는 즉시 정차하여 최 씨와 김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박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확인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을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박 씨의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모자라 2명을 다치게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박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처럼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에서 관련 문제를 직면하고 계신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군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I 음주운전 접촉사고 관련 FAQ

Q1. 음주운전 합의금과 관련하여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현재 법적으로 음주운전 합의금과 관련하여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과 유무, 피해 정도, 위자료,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하여 합의금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을 걸게 되면 공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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