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거부 가중처벌 대상일 때 대처법

음주단속거부 가중처벌 대상일 때 대처법

음주단속거부, 여러분이 술을 얼마나 마셨든 상관 없기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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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고요?

음주단속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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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신가요?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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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겁에 질려서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 뿐인데 음주단속을 거부한 것이라니, 범죄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까지 빼앗길 수 있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겠죠.

하지만,

당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건 알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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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는 심지어 실제로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라는 것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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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안 마셔서 안 마셨다고 하는데 그걸로도 처벌될 수 있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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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부당해 보여도 그 또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처벌 규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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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도움을 요청 받은 사건을 보면 그중 정말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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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술을 마셨고, 그래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됐고, 그래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처벌 대상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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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이 여러분의 기분을 너무 상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만, 저에게도 이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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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거부, 벌금형으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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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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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그것도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음주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하니까요. 어쩌면 이미 경찰조사를 마치고 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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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얼마만큼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투어야 한다는 음주 사건에서, 음주운전 혐의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 거부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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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음주단속 거부 외에 주취운전까지 추가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죄 중 하나의 처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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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 이하의 낮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내긴 어렵겠죠. 징역 실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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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를 바라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처를 바라니까, 최대한 좋은 결과를 받고 싶으시니까 “음주단속거부 대응 이건 알고 가셔야죠”와 같은 제목을 보고 이 글을 클릭하신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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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클릭해 주셨으니, 지금부터는 음주단속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알고 가실 점을 추가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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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전에, 저를 믿고 법적인 자문 요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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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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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수원, 인천 세 군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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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사전 미팅 진행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면허 구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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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건에서 발생하는 전 분야의 법률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와 행정 전문 변호사가 교통음주전담센터에 속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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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무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면 1:1 비대면 자문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불편하시다면 제가 아니라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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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빠르게는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기에 여러분을 만나야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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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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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별도의 부담 없는 비대면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만만치 않은 부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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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도움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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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감수해야 한다면, 같은 부담으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받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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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여러분도 얼추 마음을 굳히셨을 것 같으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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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거부 대응 이것도 알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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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라고도 불리는 이 죄는 초범이더라도 1 ~ 5년의 징역형이나 500 ~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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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라면 1 ~ 6년의 징역형이나 500 ~ 3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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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면허취소 처분까지. 초범이라도 최소 1년간 운전을 할 수 없고, 운전을 하고 싶으면 교육을 수강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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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기에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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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 보아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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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우선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약속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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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 주어야 하겠죠. 예를 들면 교통봉사활동을 하거나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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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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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 통지서를 받고 60일이, 행정심판의 경우 90일이 경과하면 더 이상 면허 구제를 청구할 수 없으니 서둘러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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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괜한 변명을 할 생각은 접어 두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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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를 보면 음주측정거부는 아예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은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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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음주 측정을 위해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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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여러분, 부디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해 잘못된 대응을 하지 마세요.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확실하게 준비해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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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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