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 특가법 처벌 앞둔 의뢰인, 상담 통해 선처 성공

“음주운전 특가법은 실형 선고를 전제로 한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하게 되었는데요.

고양에서 음주운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고양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거 맞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로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자는 도로교통법만으로 처벌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도로교통법만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특가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한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특가법 적용 기준과 처벌 수위

음주운전 특가법은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를 전제로 한 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충족한 자만이 특가법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인명피해를 낸 경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처벌되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음주뺑소니가 성립하면서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처벌 수위를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③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하게 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속히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I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이유

특가법 처벌로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이유는 법정형이 높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몇 개만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려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단순히 운전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무고한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법은 ‘위험성이 실현되었다는 점에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 선처가 아닌 실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특가법 사건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죄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실형 피하기 위한 합의 방법 알고 싶다면(클릭 시 이동)

특가법 처벌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을 앞둔 의뢰인, 상담을 통해 선처 성공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특가법은 무조건 실형이겠네요?”

고양음주운전변호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제가 직접 처리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업무 목적으로 고양시에 위치한 박람회에 참가했다가 대학 동기인 최 씨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업무 종료 후 최 씨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고 하셨죠.

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강 씨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데요.

점점 귀가가 늦어지면서 초조해진 강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하지만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에서 고양우편집중국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김 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죠.

이 사고로 김 씨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강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강 씨의 경우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서 특가법 처벌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고양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번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강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 처벌로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I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음주운전 특가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특가법이 적용된 사건의 경우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만으로도 급격하게 불리해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 고양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고양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안전히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I 음주운전 특가법 관련 FAQ

Q1. 특가법 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특가법이 적용되더라도 성립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는 만큼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 선처 가능한가요?

우리 법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면 합의 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확실한 결과를 바란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로 벌금형 선처 성공한 재범 사례(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4회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례(클릭 시 이동)

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 연루되었지만 집행유예 받아낸 재범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