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교통사고변호사 상담, 12대중과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군포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군포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의뢰인께서 처한 막막한 상황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신호를 위반한 채 도로를 지나다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덮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12대중과실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12대중과실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12대중과실이 적용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군포교통사고변호사로서 12대중과실교통사고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군포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Q1. 12대중과실교통사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12대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2가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의미합니다.

앞서 소개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약물운전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12대중과실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I Q2. 12대중과실교통사고 운전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12대중과실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 사고와 동일한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고 해서 처벌 수위 또한 동일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단순 사고와 달리 12대중과실의 경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어긴 채 사고를 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즉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단순 사고에 비해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Q3. 12대중과실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12대중과실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증명하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있었던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죠.

지난 2020년 최고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를 81km/h로 달리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B 씨를 들이 받아 기소된 피고인 A 씨가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속도위반을 한 사실을 근거로 12대중과실을 적용했는데요.

사실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록 A 씨가 속도위반을 했어도 B 씨가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것이 아닌 무단횡단을 한 점, B 씨가 무단횡단을 할 것을 예상하며 운전할 필요는 없던 점,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과속이라는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죠.

다만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수많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대응하기보단 군포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I Q4. 합의 생각 중인데, 군포교통사고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법원이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특별양형인자 중에서 감경요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가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합의를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기 위해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군포교통사고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은 합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12대중과실처벌을 결정할 때 합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형 사유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때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양형에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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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듯, 12대중과실교통사고 또한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만 갇혀있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군포에서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군포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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