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윤창호법 위헌 이후에도 실형 가능성 높을까?

음주운전3회처벌 상황이라면 윤창호법 위헌 이후에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가 된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3회 적발부터 가중처벌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2회 이상부터 대상이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가중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3번 이상 적발되었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3회처벌 형량과 선처 가능성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Q&A 형식으로 간단히 정리했으니, 마지막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윤창호법’ 위헌 아니었나요? 가중처벌 적용되나요?

A1.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맞지만, 여전히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먼저 2019년 '윤창호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었지만, 0.03% 이상으로 강화되었죠.

이와 더불어 재범 기준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며, 이때부터 '2진아웃' 제도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초기에는 시간적 제한 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만 가중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따라서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더라도, 개정에 따라 가중처벌 기준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음주운전3회처벌과 2회 처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 기준은 동일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많을수록 처벌도 강화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음주운전 2회 이상부터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적발과 3회 적발의 처벌 기준은 동일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형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상한선에 가까운 처벌이 예상되죠.

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3회처벌로 실형 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 전략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Q3. 음주운전 3회 적발되면, 무조건 징역형 선고되나요?

A3.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사안과 대응 전략에 따라 선처의 여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와 법무법인 동주는 3회 이상 적발된 삼진아웃 운전자를 조력하며, 선처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데요.

면허취소 기준과 근접한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에 성공한 삼진아웃 조력 사례도 있고요.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조력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3회처벌이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Q4. 음주운전 3회 적발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4. 음주운전3회처벌 선처를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3번째 상황이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재범 의지가 없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죠.

이러한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질적인 행동까지 해야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장만 하는 사람과 자차를 매각한 사람 중 누구의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요?

후자의 운전자가 더욱 낮아 보이죠.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동일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동인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매각 외에도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중독 치료, 대중교통 이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더욱 다양한 행동을 통해 의지를 드러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3회처벌, 실형부터 논의됩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실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때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다양한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니,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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