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술을 마시고 운전했더라도 처벌 피할 수 있다?

“음주운전 무죄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를 전략적으로 제시해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법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결과, 감사하게도 전국 각지에서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무죄 가능성,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무죄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전체 사건에서 무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본다면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유무는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놓고 판단하는데, 그 기준의 판단 근거가 되는 음주측정기에서 오류가 나오는 경우는 드문 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이 글을 클릭하셨다는 건 그 가능성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는 의미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무죄의 법적 의미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무조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게 되죠.

이때, 법원은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I 음주운전 무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무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음주 시점과 적발 시점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특정 시간(평균 30분~90분)에 걸쳐 서서히 흡수됩니다.

이를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라고 부르는데요.

해당 구간에서 적발이 되었고, 적발될 당시 바로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측정이 진행된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기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죠.

이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공식입니다.

다만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라는 전제 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하고요.

위드마크공식에 사용한 모든 변수값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어야 하며, 음주측정기 수치가 0.03%이거나 그 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음주측정이 진행된 경우

경찰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안내하고 있는 음주측정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측정을 진행했거나 위법한 체포 등을 통해 음주측정을 진행했다면, 아무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왔더라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또다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면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와 같은 주장은 안 되고요.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음주운전을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한 점, 그리고 음주운전만이 그 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④ 운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술을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운전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술을 마셨더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I 긴급피난 인정되어 음주운전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홍 씨는 친구 김 씨와 함께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캠핑장에 놀러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우다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돌풍으로 불씨가 주변 잔디로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맙니다.

당시 홍 씨와 김 씨는 근처 수돗가에서 물을 떠와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설상가상 불길이 옆으로 번지면서 차량 근처에 도달하게 됩니다.

홍 씨는 자칫 불길이 차량에까지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급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주변인 최 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죠.

당시 홍 씨는 상황 설명만 잘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정식기소되면서 재판을 앞두고 맙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긴급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늦지 않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이죠.

이처럼 음주운전 무죄는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법적 쟁점을 잘 어필하고 설명해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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