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뺑소니변호사가 안내하는 처벌 수위와 상담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청주뺑소니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최근 청주청원경찰서는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속송치했습니다.

이와 같이 뺑소니는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며, 실형까지 논의될 수 있죠.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갔다", "교통사고 인지 못 하고 이탈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청주뺑소니변호사가 뺑소니(사고후미조치, 도주치사상) 처벌 기준부터 가중 요소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주에서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선처에 성공한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주에서 뺑소니 관련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이번 칼럼을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청주뺑소니변호사의 용어 설명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관련 용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죠.

교통사고 이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사고후미조치를 넘어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주치상',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주치사'라고 구분하고 있죠.

이처럼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할 경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뺑소니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뺑소니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이번 목차에서는 청주뺑소니변호사가 처벌 수위와 주요 양형 요소에 대해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감경 요소부터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가중 요소까지 설명해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뺑소니 처벌 수위

처벌 수위는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이러한 처벌도 가벼운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주치사상 처벌은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이와 같은 가중처벌이 적용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현장을 이탈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② 뺑소니 양형 요소

실형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감경 요소를 충족하고, 동시에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에서는 감경 요소와 가중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후 도주 감경요소

※ 교통사고 후 도주 가중요소

상단 내용을 참고하며, 감경 요소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는 더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죠.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싶다면, 청주뺑소니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발생했지만 선처 성공한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 김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사건이 발생한 당일, 김 씨가 소속된 팀은 상당구에 위치한 'ㅅ' 식당에서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식 이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했는데요.

그렇게 'ㅅ' 식당부터 2km가량 운전했고, 결국 'ㄷ' 건물 앞에서 대인사고를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김 씨는 도주하는 판단 실수를 범했죠.

곧 한 교회 앞에서 경찰관을 마주했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형사입건되자마자, 김 씨는 법무법인 동주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조력 방법

김 씨에게는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청주뺑소니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의뢰인 김 씨의 선처를 호소했죠.

3) 결과

의뢰인 김 씨의 사건이 진행된 청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선처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도주치상 혐의로 실형까지 예상되었지만, 청주뺑소니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뺑소니, 선처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뺑소니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처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타 사건에 비해 더욱 치밀하게 대응해야 하죠.

특히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체하고 계실 여유가 없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부터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으니, 청주뺑소니변호사 조력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