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 상담 받으면 음주운전도 선처 가능할까?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는 단순히 법조문을 읊는 변호가 아닌 판도를 바꾸는 전략을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을 위기에서 구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심각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관련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거라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불안감을 호소하시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큰 사안에 해당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사고 처벌 수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로서 처벌 규정과 대응 방법, 실제 조력 사례까지 모두 소개하오니 내용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를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I 음주사고 유형별 처벌 규정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음주사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음주사고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일반적인 음주사고 처벌 규정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야기한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이 적용되고요.

관련 처벌 규정에 따라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 또한 비슷하겠네요?’라며 질문하시기도 하는데요.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사고는 ‘12대중과실’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주취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의 음주사고 처벌 수위

음주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면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고요.

관련 처벌 규정에 의거하여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형이 전제되는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음주사고 벌금 가능성이 낮은 이유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음주사고처벌 규정을 보면 벌금형도 분명히 존재하는 데, 벌금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 몇 가지 답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형기준 내 가중요소를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음주사고를 포함한 모든 교통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는 처벌을 내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위반할 수 없죠.

그렇다면, 양형기준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양형기준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감경요소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가중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양형기준 내 가중요소에서는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음주운전을 포함한 12대중과실 유형)을 위반하고 그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을 가중한다.’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가중한다.’

아울러, 양형기준에서는 가중 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사고벌금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②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죄와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 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로 적용되는데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형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음주사고벌금 가능성은 낮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I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가 추천하는 대응 전략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벌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기대감을 품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로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양형기준 내 감경 요소에서 다음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처벌을 감경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한 합의 목적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보상을 요구하려고 할 텐데요.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전문적인 협상력을 갖추지 못하면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합의를 진행하기 앞서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준비는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냈지만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이 씨는 친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의정부 부대찌개거리에서 의정부 ‘ㅅ’ 아파트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피해자 박 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측면을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이 씨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인명피해 발생, 심지어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모자라 인명피해까지 낸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음주사고는 결코 쉽게 선처를 구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소개한 이 씨처럼 정확한 전략을 갖춘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정부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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